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지정 전 시범지구 물량 대폭 줄이기로12~16일 주민 설명회…”초기 사업계획 무리하게 수립” 지적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 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애초에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주민 반대로 결국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멍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가구 수 조정안과 바뀐 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이달 12∼16일 나흘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목동·안산·송파·잠실·안산(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공급 가구 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할 방침이었으나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지구지정을 연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이후 지구계획과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하면서 가구 수 축소 등의 변경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주민 의견을 좀 더 재수렴하기로 하면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목동의 경우 당초 2천800가구에서 1천300가구로 54%를 줄인다.

목동 행복주택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인근 유수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인구·학급 과밀과 교통혼잡 등을 들어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목동 지구내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해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에 들어설 안산 고잔지구는 1천500가구에서 700가구로 53%를 축소한다. 또 건물의 층고도 조정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꾸밀 계획이다.

유수지에 건설하는 잠실지구의 경우 1천800가구에서 750가구로 58%, 송파지구는 1천600가구에서 600가구로 62%를 각각 축소한다.

잠실·송파의 경우 잠실역 인근 제2롯데월드 건설과 주변 재건축 사업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가구 수를 축소해달라는 송파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들어서는 공릉지구는 당초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50%를 줄이기로 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을 약속했던 공간인데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국토부는 가구 수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근 지역 자전거도로 조성 및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구 수 조정으로 당초 1만50가구로 지정된 7개 시범지구의 공급 물량은 절반 수준인 5천가구 안팎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미 지구지정을 한 가좌지구의 경우 당초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오류지구는 1천500가구에서 1천418가구로 축소해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다. 오류지구의 경우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공급 가구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물량은 앞으로 후속지구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시범지구의 가구 수를 절반 이상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기존 보금자리주택 등과 달리 도심지에 건설돼 교통·교육 등의 문제가 제기된 때문이다.

또 대부분 철도부지와 유수지에 후보지를 정해 공사비가 일반 택지에 짓는 것보다 2~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사비 축소를 위해 가구 수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내 시범지구 1만가구 지정’이라는 목표에 급급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분석없이 시범지구를 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인공데크나 지반 보강 등의 범위를 축소해야 했을 것이고 결국 가구 수 조정으로 이어졌다”며 “교통·학교 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우려됐던 부분인데 정부가 후보지 선정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날인 12일에는 공릉지구(오후 3시, LH 서울본부 중계사업단)와 안산 고잔지구(오후 3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강당), 13일은 목동지구(오후 3시, SH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 서부지사), 16일은 잠실·송파지구(오후 3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에 따라 설명회가 끝나는 이달 하순께 이들 5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 지구계획·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해나가며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