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장기주택계획’ 확정…주거복지에 최우선순위

앞으로 10년간 매년 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11만가구 이상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가구)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차 장기주택계획(2003∼2012년)이 주택수요를 연 44만가구로 잡고 이를 초과한 연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수요만큼만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2차 장기주택계획은 또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정망 구축’으로 잡았다. 1차 계획이 ‘주택 부족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것과 대비된다.

줄어든 주택수요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은 최소화된다. 그 결과 2차 장기주택계획에는 신도시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를 도맡아 공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심각한 부채 등을 고려해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에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들일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을 2013∼2017년 5년간 14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가구 이상(준공 기준)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펀드 등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의 소득·자산·퇴거기준을 조정하는 등 입주자 선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단계적으로 만든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한다.

재생사업을 할 땐 현지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 방식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층간소음·결로·오염된 실내공기가 없는 이른바 ‘3무(無) 주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도 추진한다.

이 밖에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와 통계기반을 만들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서는 주택 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계획이 핵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