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본격 조정 국면 아니다”

아파트 공급 대란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급락과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금융정책을 유연하게 펼쳐야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연말부터 미분양 아파트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할 때 공급 과잉에 따른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원은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 이유로 지난해 공급 물량은 과거 공급 부족분을 고려할 때 시장수용이 가능한 수준이고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라는 점을 들었다. 또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매매전환 등 일정 수요 유지, 최근 미분양 증가는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택지부족(2016년 택지공급 전국 85.1% 감소)에 따른 공급 제약과 착공률에 따른 업계 자체 조정, 금융권의 집단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심사강화 등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 규제가 실시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주택금융정책이라며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 설정 등으로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