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등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은행들이 시행·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중은행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 대출에 ‘현미경 잣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로 은행들은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단대출 심사에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금도 은행들이 시행·시공사에 중도금 대출 보증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 관행’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은행이 져야 할 20%의 부담은 시행사나 시공사에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승인되는 건 시공·시행사가 남은 보증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특히 대출이 어려워진 비인기 사업장의 건설사들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일반 계약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대책에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면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3~5%로 낮출 방침이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은행은 가계대출 외에 다른 미래수익원 발굴에 힘써야 하는 데다 리스크 관리 부담까지 커졌다”면서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신중하게 내주면서 실수요자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