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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주택사업 흥행 ‘청신호’

변창흠표 공공주택사업 흥행 ‘청신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07 21:52
업데이트 2021-09-0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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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민간 70곳이 8만 700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2만 3000호)까지 합치면 공급 가능 규모가 총 11만호까지 늘어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이 수용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계한 공급 대책이다.

국토부는 7일 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 등 공공주도 고밀개발 사업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인천과 지역 광역시에서 총 70곳(8만 7000호 규모)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민간 통합 공모에서 제외돼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가능한 서울은 강서·중랑·강북구청을 비롯해 총 13곳이 제안했고, 인천·대전 등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이 접수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주택 공급 규모는 총 2만 3000호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34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20곳)와 공공정비(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45곳)와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광명뉴타운 해제 지역과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처럼 서울과 인접하면서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 신청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고양시 7곳(2만 1000호), 성남시 4곳(1만 3000호), 광명시 4곳(7000호), 부천시 5곳(3000호), 인천 부평구 9곳(3000호) 등이다.

이번 제안 부지에 대해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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