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사장 후보자 ‘반값 아파트’ 논란

청문회 나온 김헌동 “강남 외엔 3억원”
강남 세텍 부지·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등 후보지 언급

전문가들 “무주택 실수요자 선호 높아”
“재건축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은 아냐”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토지 확보 및 건축비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간단치 않은 데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엇갈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염두에 둔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강남구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를 꼽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매달 토지 사용료만 내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약 40~60% 낮아진다. 지가가 높아 분양가 중 토지 비용이 70~80%를 차지하는 강남 등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김 후보자는 이어 공공 참여형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주택 정보 공개 등의 의지도 밝혔다.

매매가만 20억~30억원을 웃도는 강남 지역에 분양가가 3억~5억원에 불과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싼값에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강남 아파트가 ‘넘사벽’이 된 상황에서는 공공이 주요 지역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늘리면 이용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모두 아파트로 지어버리는 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절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치솟는 건축비 재원 마련도 고민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반값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많이 이뤄지는 이유는 우리와 달리 공공이 소유한 땅이 많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서울의 대규모 택지는 대부분 개발된 상태인 데다 공공 소유 토지의 양이나 용도도 제한적이라 공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 주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반값 아파트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온전히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