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새판을 짜자 (12) 좌담 - 우리 금융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논하다

서울신문은 지난 석 달간 ‘금융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시리즈를 통해 우리 금융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금융당국과 금융사, 학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서울신문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금의 금융 환경을 “사육사가 사라진 정글”에 비유했다. 사육사가 있을 때는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대신 길들여져야 했다. 사육사가 없으면 자유를 얻는 대신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 사육사가 정말 사라진 것인지, 사라져 가고 있다면 변화된 환경에서 금융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지 들어봤다.

■사회 유영규 서울신문 금융부 차장

→정부가 금융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국민의 체감지수는 낮다. 왜 금융개혁이 중요한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개혁이란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금융이 기본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금융산업 자체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곧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어떤 개혁이든 실생활에서 체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발의 토대는 닦였지만 본격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규제를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 풀어야 할 규제와 쥐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그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국에서 흔히 쓰는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난 굉장히 어색하다. 금융회사라고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부른다. 호칭 자체가 기업을 이익과 계속 멀어지게 만든다. 사람들의 인식에도 ‘금융사는 공적기관’이란 이미지를 심어 “더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은행장 임기제도 말이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직원들을 계속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시키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자도 임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못하면 바꿔야지, 잘하는데 왜 바꾸나.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건전성 규제도 소비자보호도 당연히 해야 하는 숙제다. 그런데 얼마만큼 할 것이냐는 판단의 문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이, 아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는데(웃음), 위험 부담을 하도록 규제를 풀면 건전성 문제와 충돌한다. 상품개발이나 판매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면 소비자 보호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은 원리원칙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본다.

-권 행장 금융회사가 이익을 못 내면 지속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은행들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비대면 채널이나 핀테크와 관련해 우리보다 빠른 진전을 보여 온 미국과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잘 알고 계실 거다. 규제가 없으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지만 반대로 후유증도 큰 만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정 부위원장 금융기관은 건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재산을 매개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영역보다 소비자 보호가 강하게 요구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한 것인데 이 부분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가격에 대한 규제, 보이지 않는 행정지도를 통한 그림자규제, 업권의 자율규제 등 다양하다. 이런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본다.

-안 원장 앞서 존 리 대표가 언급한 국내 경영진의 단기경영 문제는 핵심적인 이슈다. 미국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약 7~8년이다. 우리나라는 대개 3년 내외다. 장기경영을 할 수 없다 보니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한다. 당기순이익에 집착하면서 장기적인 투자 안목은 잃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내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만 해도 미국은 연 1~2%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우리는 공짜다. 그러니 PB들이 자금을 계속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 손해를 보는 게임을 반복 중이다.

-리 대표 미국은 이자율이 내려가면 은행 주가가 오른다. 예금금리는 내리지만 대출금리는 안 내려 예대금리 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만큼 은행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없다. 미국에선 금융당국의 간섭을 싫어한다. 오히려 협회 규제가 더 강하다. 회사 내부규정은 그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 감독기관이 할 일이 줄어든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정책은 일관성을 잃는다. 금융정책이 긴 안목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어질 방법은 없을까.

-안 원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공약과 관련된 사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인데 직업공무원이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점에서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론과 학자들이 공약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정권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 5년 단임제가 아닌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5년짜리 정책만 남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승과 발전의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발달로 최근 금융산업에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은.

-권 행장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은행은 유휴인력이 없다. 과거엔 한 점포에 20~30명이 근무했지만 이제 대형점포를 제외하면 7~10명 수준이다. 은행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은행에 맡겨 줬으면 한다. 스마트금융부라든지 문화콘텐츠, 핀테크사업부 등이 계속 생긴다. 인력 구조조정이 다는 아니다.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하고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 프로세스도 효율적인지 봐야 한다. 한쪽은 이익을, 다른 한쪽에선 혁신을 고민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방향이지 인력과 점포 줄이기만이 구조조정은 아니다.

-정 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금융시장은 획기적으로 시장이 증가해 비용 절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도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건비를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자는 거다. 연차가 아닌 수익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야 한다. 관성적인 보수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혁신도, 비효율적인 지출구조 개혁도 불가능하다.

-리 대표 미국에서 20년 일하고 한국에 오니까 차이점을 많이 느낀다. 물론 한국에도 장점이 있고 미국에도 장점은 있다.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신기했던 건 보수체계였다. 3% 오르면 전 직원이 3% 오른다. 그래서 보수체계를 제일 먼저 바꿨다. 지금은 보상 시스템도 완전히 바꿨다. 한국 금융사는 위계가 지나치게 철저하다. 빠른 결정을 위해서는 수평적 조직이 돼야 하지만 한국은 수직적이다. 마인드는 꼭 공장 같았다. 금융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체계라면 누가 사장으로 와도 바뀔 게 없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금융개혁의 롤모델은.

-정 부위원장 우리 금융체계는 미국과 유사하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영역이 각기 다르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이를 하나로 합친 유니버설뱅킹 시스템이다. 유럽은 미국처럼 자본을 기반으로 할 수는 없기에 개인들의 전문성에 의존한다. 시스템 면에서 보면 우린 미국에 가깝지만 사회적 기반을 보면 영국처럼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양측 모두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원장 금융의 역할이 산업자본 형성 후 부가가치를 높여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영미식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다만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영미식 은행 모형이 사라지고 미국도 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영미식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자산운용사로는 개인적으로 웰링턴이 괜찮았다. 파트너십 회사인데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신입사원부터 최고투자책임자(CIO)까지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서 토론문화를 가져간다.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낙하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원장 사실 낙하산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내려보내는 거다.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제외한 공기업은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다.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면 능력 위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전문성과 청렴도를 갖췄는지를 봐야 한다. 정권과의 관계에만 집착해 검증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소 자격을 갖췄는지, 적합한 인물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정 부위원장 금융권은 전문가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낙하산이냐 아니냐 하는 잣대를 보면 통상 노조 시각이 크게 반영되는 듯하다. 일부에선 내부 승진이 아니면 다 낙하산이라고 한다. 사실 규제기관과 금융기업은 굉장히 상호 교환적이고 보완적이다. 그런데 때론 과도하게 낙하산의 병폐만을 부각한다. 시장과 정책당국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하는 듯하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경쟁을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 경영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낙하산이다. 다만 해당 회사의 소금 역할을 할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까지 싸잡아 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금융개혁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성공하려면.

-리 대표 금융개혁은 나라만 쳐다보면 안 된다.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분야다. 지금도 많은 금융사가 회사가 아닌 기관처럼 움직이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안 원장 그동안 정부는 동물원 사육사 역할을 해줬다. 덕분에 금융회사가 죽지는 않았지만 순치됐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동물을 자연에 풀어 주려 한다. 이제 금융회사에 공이 넘어온 것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화답할 차례가 아닌가. 정부에도 부탁이 있다. 서울신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혹시 정권이 바뀌면 금융개혁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권 행장 금융회사도 최근 많이 변하는 환경에 위기의식을 크게 느낀다. 이런 위기의식 자체가 사실 금융개혁의 기본이고 본질이다. 모든 회사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정 부위원장 지금까지는 당국이 금융사의 코치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심판만 할 것이다. 코치를 안 한다는 건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봐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선수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혁신하고 새 수익 모델을 만들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금융기관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변한 환경을 수용하고 정해진 룰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려는 금융회사, 그것이 당국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정리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