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받을 때 소득 심사 더 강화

중장기 대출 처음부터 분할 상환
금융당국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 당국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돈을 빌릴 때 소득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협, 신협, 수협 3곳의 주택담보대출은 8개월 사이 5조 5000억원 늘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은 2월, 보험은 7월부터 적용됐지만 상호금융은 일단 제외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10∼30년인 데 비해 상호금융권 만기는 2∼3년으로 짧고 생계비로 쓰는 일이 많아서다. 당국은 우선 중장기 대출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당국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조이기 등에 나서는 것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상호금융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협, 신협, 수협 3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59조 6163억원에서 8월 현재 65조 1091억원으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은 2015년 12월 501조 2073억원에서 지난 8월 540조 2130억원으로 7.8% 늘었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체 금융권의 증가폭을 웃도는 것이다.

더욱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원금 자체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많은 만큼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내년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분할상환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