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수십조 거래’ 4년마다 입찰
부산·광주 등 ‘대어’도 선정 앞둬… 인천 재선정 과정 2억 로비 의혹공헌도 당락에 출연금 출혈경쟁… 당국 내년부터 의무 보고 법개정
“절차만 늘어” 실효성 논란 여전
금융권의 ‘지자체 금고 쟁탈전’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70여곳의 금고 만기가 돌아와서다. 일단 금고에 선정되면 4년 동안 주거래은행 자격이 주어진다. 은행들 입장에선 4년 만에 돌아온 ‘큰 장’인 만큼 놓칠 수 없는 싸움이다.
최근 금고 선정을 마친 부산시청은 주금고(제1금고)와 부금고(제2금고)에 각각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을 낙점했다. 4년 전인 2012년 부금고 자리를 놓고 국민은행과 맞붙었던 농협은행은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올 연말 공모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금고도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수성’을 외치는 광주은행(주금고)에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A은행은 2011년 인천시금고 재선정 과정에서 2억원을 로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금고 은행이 바뀌면 전산도 함께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선정 방식도 기존 금고에 유리한 항목이 많아 한번 선정된 주금고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인천시 주금고였던 A은행이 “재선정이 안 될까 봐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보다는 “금고 선정 담당 공무원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어두운 관행 쪽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A은행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는 아직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고 심사항목은 금융기관 재무 안정성과 금리, 점포 숫자, 지역사회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다. 한 시중은행의 공공기관 영업담당 부장은 “건전성이나 금리 등 재무적 평가 요소는 사실상 은행마다 비슷비슷해 대부분 출연금이나 지역사회 공헌도 등 비재무적 평가 요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출연금을 얼마나 더 많이 써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출혈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다. 이는 공정성 시비로 번지기도 한다.
김한 광주은행장이 지난 7월 “광주 지역 내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연내 창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시금고 사수를 위한 카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은행은 이달 중순 전북 군산시금고에 농협은행이 선정되자 불복선언을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은행이 지자체 등에 출연할 때 반드시 준법감시인 보고(사전 또는 사후)와 이사회 의결 내지 보고를 거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최근 5년간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했을 때는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준법감시인이나 이사회 등 보고 절차만 더 늘어났다뿐 출연금 자체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은행이 (금고 신청 지자체에) 출연할 수 있는 최고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3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