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협력사업비 명목 지자체에 지출…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검토

농협 533억원으로 최다… 우리도 384억
공무원 잠재 고객 확보 위해 출혈 경쟁
광주 광산구 소송전 등 진흙탕 싸움까지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매년 15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입찰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자체에 뭉칫돈을 제안하는 등 금고 유치 경쟁이 ‘전쟁’(錢爭)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당국도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 입찰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1500억 6300만원이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528억 6400만원, 1510억 300만원을 썼다. 통상 금고를 맡은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일종의 ‘리베이트’ 개념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은행은 농협으로 533억 3800만원을 출연했다. 이어 우리 384억 1600만원, 신한 197억 5500만원, 대구 96억 6800만원, 부산 63억 1000만원, 하나 62억 1000만원, 기업 53억 9800원, 경남 45억 4200만원, 국민 36억 9000만원 등의 순이다.

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은행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실제 광주 광산구에서는 소송전까지 빚어졌다. 지난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이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금융 당국은 협력사업비를 부당한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력사업비 지출을 불건전 영업 행위로 간주해 전면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금고 경쟁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데, 협력사업비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