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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 땐 5%, 맡길 땐 1%… “은행 폭리 막아 달라” 국민청원 등장

빌릴 땐 5%, 맡길 땐 1%… “은행 폭리 막아 달라” 국민청원 등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1-09 20:56
업데이트 2021-11-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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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
은행들 우대금리 축소·가산금리 올려
신협 등 상호금융과 ‘금리 역전’ 현상도

정기예금 20조 늘어 유치 요인도 사라져
신용대출금리, 예금금리 상승폭의 4배
금감원장 “시장 자율… 모니터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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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6%대를 코앞에 두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대출금리에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대출금리와 달리 인상 속도가 더딘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무르면서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만 공고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은행 예금금리는 평균 연 1.16%로 1년 전과 비교하면 0.29%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신용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평균 연 2.89%에서 연 4.15%로 1.26% 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평균 연 2.44%에서 연 3.01%로 뛰었다. 예금금리 상승폭에 비해 신용대출금리는 4배 이상,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배 더 많이 오른 것이다.

게다가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지난 9월 이후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5∼4.84%이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81∼5.16%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도 연 3.38∼4.56%로 집계됐다. 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연 0.9~1.4% 수준이다.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오른 이유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 규제로 대출을 많이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 유인도 사라졌다. 또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지난달 정기예금에 유입된 돈은 20조원이나 증가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예금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맡길 문제”라며 커지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을 방관하는 모양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은행만 잇속을 챙기는 구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자가 낮은 예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면서 은행은 그만큼 낮은 비용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 증가와 이자장사의 영향으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순이익을 거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1-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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