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통위… 0.25%P 올릴 가능성 커
전문가 “인상 늦추면 내년에 더 큰 타격”
KDI “선진국보다 빨라” 속도조절 시사
과열 억제 효과엔 “대출자만 부담” 지적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은이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금통위는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짚어 보고,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커진 물가 상승 압력, 불어나는 가계부채, 치솟는 집값,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살아나는 소비 등 여러 경제 여건은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저금리의 부작용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회복 속도나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시기”라면서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내년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DI는 지난 11일 경제 전망에서 최근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8월에 이어 11월에 시행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 대비 상당히 빠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인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시장 과열 억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KDI는 “오히려 대출자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을 역임한 신인석 중앙대 교수도 지난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금리가 가계부채 안정 수단으로서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며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지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