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통해 부수업무 확대
망분리 등 금융 보안 규제도 개편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예고하면서도 빅테크는 중소 핀테크와 달리 규제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와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금융사를 만나 핀테크 혁신 지원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자로 융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센티브로는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지정대리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선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를 적극 확대해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이처럼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는 규제를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및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 행위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과 함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언급하면서 금융사의 망분리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 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업체의 금융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당국 유권해석의 적절성 여부 등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핀테크 업계에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