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법적 권한 필요” 처음 주장
금융위 인가 방향 입법 논의 진행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의 발행 인가 주도권 싸움이 감지된다. 통화당국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 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도 미비로 인해 국내에서 발행이 막혀 있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송금을 비롯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에 쓰이는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며 통화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입법 논의는 금융위원회에 발행 인가권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금껏 네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위원회를 여는 등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포함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며 주도권을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정부안은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