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

‘불법 파견’ 판결… 남성만 전환
정규직 노조 “女시설 미비 혼란”
노조분리 등 밥그릇 챙기기 급급

비정규직 “협박·회유 고용불안”
‘고용평등법 위반’ 인권위 진정

“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는 좋은 시절이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일해 온 공정에는 정규직이 들어오고 우리는 다른 공정으로 쫓겨날 처지입니다. 정규직 전환은커녕 오히려 협박과 회유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명순씨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기아차 노사는 2016년 10월 사내하청 노동자 4000여명 가운데 10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1·2심 재판부가 2013~2015년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특별 채용으로 7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게다가 판결에 앞서 우대 채용 방식으로 진행됐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까지 더하면 모두 1500여명 가운데 여성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13년부터 진행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회사 분위기에 따른 사측의 방관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은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로, 700여명 가운데 140여명이 여성 노동자 몫”이라는 게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 고용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지난 12일에는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성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사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침묵하고 있다. 게다가 기아차 정규직 노조는 지난 11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준비 없는 여성 정규직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서 편성이나 공정 이동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4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0년간 연대했던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에서 떼어내는 규약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시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합의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기아차 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챙기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분리를 선택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고용 형태를 바꾸는 정규직화에서 시설 미비나 직제 설계만을 이유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동안 남성 중심의 자동차산업 사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정규직 우선 대상자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대기업 노조일수록 힘들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노노 갈등이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손 놓고 있는 회사나 정부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