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원받는 일부 발전 자회사들
탄소배출권 경매가격 올려 ‘싹쓸이’
배출권 남는 기업은 시장에 안 내놔
작년 할당분 정산시기, 한 달 남아
배출권 부족한 기업 과징금 물어야탄소배출권(온실가스 배출권)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경매에서 낙찰받자니 한국전력의 지원을 받는 일부 발전사가 높은 가격에 싹쓸이하고, 시장에서 구입하려니 탄소배출권이 남는 기업이 더 비싼 값에 팔려고 손에 쥐고만 있어서다. 결국 이래저래 가격이 뛰어 탄소배출권을 사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만한 시설을 갖추기도 힘들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지난해 기업과 기관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부여했다.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부터 일부 업종 대상으로 유상할당 경매를 시행했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3%다. 예를 들어 100톤의 배출권을 받은 기업은 97톤은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3톤은 감축하거나 유상할당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가 기업당 할당받는 탄소배출권 물량을 줄여 더 많은 기업이 유상할당을 받게 최근 입찰 가능 물량을 기존보다 축소하도록 규정까지 고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탄소배출권 사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한전의 지원사격을 받는 발전사의 자금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경매 참여 기업은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에서 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전받는 만큼 든든한 자금을 등에 업고 경매 낙찰가격을 올리는데,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해도 낙찰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결국 올 유상할당 경매 결과 최저 낙찰가가 시장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돼 오히려 시장에서도 탄소배출권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월까지 열린 유상할당 경매 결과 1차 낙찰가는 톤당 2만 5500원으로 전일 시장가인 2만 5000원보다 높았다. 2차 때도 2만 7050원으로 전일(2만 5550원)보다 높았다. 3, 4차 때는 경매가와 시장가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유상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620개 업체 중 160개사이지만 4~6곳인 경매 낙찰자 대부분은 한국전력 계열의 발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한전이 계속 발전사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을 떠안으면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시장에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바뀌고 감축 목표가 오락가락하는 등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기업들이 남는 배출권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온실가스 내부 감축도 시기가 오래 걸리는 데다 설비 문제로 당장 한계가 있어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다음달 2018년도 할당분 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기업들은 더 애가 타는 상황이다. 경매제가 아직도 일부 발전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 거래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석유화학·철강 업종은 당장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돼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예비분을 시장에 공급하거나 고효율·저배출 기업에 한해 배출량을 조정해 주는 등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