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요소수 부족만 해결하려는 ‘대증요법’
“수입선 다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민간·공공 전 영역을 덮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했다. 요소수 대란 쓰나미가 덮치기 전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요소수가 관리 대상인 전략 물자가 아니어서 관심도 없었고, 물류·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중국이 지난달 11일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보름 넘게 넋 놓고 있었다. 이달 2일에야 본격적으로 관계부처 회의에서 요소수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뒷북 대책만 내놓은 데 이어 근본 대책도 아닌 임시 미봉책인 해외 수입 물량 확보를 내세우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다양한 채널로 중국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이 계약한 요소 1만 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2만t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됐다”면서 “1년에 차량용 요소가 8만t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2만t 정도면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 1만 8700t 중 차량용은 1만t 정도이고 나머지는 산업용이다. 현지 검사를 통과하면 선적 준비를 거쳐 다음주쯤 국내에 도착한다. 이와 별개로 중국이 지난달 15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검사를 통과한 2700t도 선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요소 1만 8700t, 베트남 요소 5600t, 호주 요소수 27t(2만 7000ℓ), 멕시코 요소수 1200t(120만ℓ), 합동단속반이 찾아낸 요소 2000t, 군부대 요소수 예비분 210t(21만ℓ) 등을 모두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요소수 구하기’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국내 기업이 이미 계약한 물량이고, 중국 세관에 묶여 있던 것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다른 수입선을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부 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2월까지의 물량만 확보해 놓고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내년 대선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뜻인가”라며 “급한 불만 끄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호주에서 요소수를 들여오는 데 군 수송기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7t을 들여오는 데 왕복 항공유만 200t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요소비료의 재고 물량을 점검한 결과 “내년 2월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수요량은 1만 8000t인데 현재 확보된 비료 물량이 3만 5000t이고 내년 1~2월 공급되는 물량도 9만 5000t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대응 역시 한가로운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