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조선 사업장의 고용 감소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조선산업 위기 대응 정책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경남연구원은 정책 소식지 ‘G-BRIEF’로 김진근 선임연구원과 김도형 전문연구원의 ‘조선산업 위기 대응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조선산업의 위기가 촉발됐으나, 2019년부터 세계 선박 발주량과 국내 대형 조선사의 수주량이 증가하며 현재는 조선 산업이 전반적인 회복 추세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선 사업장의 고용 감소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2015년 경남지역 2636개 업체가 9만2690명을 고용했으나, 지난해에는 2038개 업체 4만2781명으로 줄었다. 불과 6년 만에 노동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조선 산업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자 정부는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지원정책을 내놨다. 이 정책들은 고용안정과 실직자 지원, 산업기반 보호, 사업체 경영지원, 지역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주요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 중 6개 5점 척도 기준 3점(보통) 이상을 기록했다. 조선기자재업체 등 특별보증 지원(3.73), 소상공인·협력업체 만기연장(3.73) 사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책의 주요 사업 8개의 만족도는 평균 3.54점이었으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3.96), 고용유지 지원금(3.67) 사업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2016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조선산업 위기 대응 지원정책은 지역 조선업체의 산업기반 유지와 고용 안정에 효과를 나타냈다. 종료가 임박한 정부 지원 정책을 다른 형태로 변경해 지속하거나, 경남도가 사업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 만족도가 높은 경영 안정자금, 보증 확대,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