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2주간 취합한 피해접수 2117곳”
“카카오, 소상공인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하라”
창업주 김범수 국감서 “피해 보상 노력” 약속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주말 매출이 4분의 1토막 났다. 카카오맵 기반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데 카카오맵이 마비되면서 배달 접수를 할 수 없었다. 토요일 평균 매출이 350만~400만원인데 지난 15일 매출은 105만원이었다.”(경기 오산시 원동 떡볶이 전문점)

“우리 피부관리숍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 카카오 마비로 3일간 예약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예약이 확정된 고객을 제외하곤 파리를 날렸다. 매출 손실도 그렇지만, 네이버에 광고를 통해 톡채널로 인입시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3일간 신규 인입정보가 다 날아가 버렸다.”(서울 서초구 피부관리숍)

“카카오T 기반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입출차 및 요금 징수가 불가했다. 3개월 평균 수익 대비 지난달 15~16일 이틀간 4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긴급 유지보수업체의 현장 출동 및 대응 비용은 별도로 나갔다.”(경기 파주시의 주차장 관리업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인의 피해 사례들을 9일 공개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취합한 피해 접수 결과 2117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접수 결과, 외식업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0.8%), 운수업(20.2%), 도소매업(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외식업의 경우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톡채널 마비에 의한 주문 접수 불가,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불가 등으로 피해가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응답자 411명 중 80%에 달하는 326명이 톡채널 마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톡채널을 활용해 100% 예약제로만 운영해온 곳이 많아 카카오 마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운수업에서는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피해가 빗발쳤다. 도심과 달리 배회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 택시의 경우, 카카오T가 시장을 독점한 후 중소 콜택시 업체가 고사하며 카카오T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에 피해가 더욱 컸다. 실제로 제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한 기사는 “그동안 평균 주말 매출에 대한 자료가 카카오T에 다 있을 텐데, 멤버십 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해서 6일치 이용료인 7550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기간 손님을 태우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무료 서비스(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등) 피해가 29.7%인 반면 유료(카카오페이, 카카오T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멜론, 테이블링 등) 피해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를 받는 소상인의 피해가 훨씬 컸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피해사례를 분석하니 카카오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한 소상공인이 매우 광범위하며, 카카오 마비가 초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 영업피해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 측은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를 떠나 마비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과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나 이용자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 빨리 만들어 피해보상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