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대기업 세금감면 15% 확대 추진
정작 기업은 시장 악화에 투자 동력 크게 약화
‘대기업 특혜’ 민주당과 법개정 협치도 관건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현행 6%에서 1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세액공제율 2% 포인트 상향에 비하면 파격적인 지원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깊은 불황에 빠진 기업들은 투자 확대는커녕 투자 규모를 줄이고 시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반도체 빙하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4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 마련을 반기면서도 ‘만시지탄’이라는 반응도 함께 나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매출 급락으로 투자 동력이 크게 약화한 데다 이미 25% 세금 감면에 보조금 지원까지 약속한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했지만 정작 기업에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8000~9000억원대로 전 분기 대비 60%가량 급감할 것으로 본다. 메모리반도체 매출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하는 SK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4분기 영업손실 전망치는 7663억원에 달하는데, SK하이닉스의 적자 전환은 2012년 4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저마다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마른 수건 짜기식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마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해외 출장 및 외부 행사 최소화를 비롯해 프린터 용지를 포함한 소모품비 50% 절감 등을 전파할 정도로 기업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위기 속 투자 지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올해는 시설투자에 47조원(4분기 포함 예상치)을 쓴 전년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업황 하락세에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다운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임원급과 팀장급의 활동비를 각각 50%, 30% 축소했다. 올해 시설투자 규모는 전년(17조원 추정)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과 별개로 기업의 투자는 업황 추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시장이 올 하반기에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는 더욱 보수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 전망처럼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앞서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설 투자는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1조 6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점은 여당과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