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車 내년 9월 매연 기준 강화
신차는 도로주행 인증제도 도입저공해 조치 이행 않으면 과태료
연비 좋고 경유가 싸도 부담 클 듯
지난 3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후 경유차 구매 및 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 속에서도 경유차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 대책의 핵심인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빠졌지만 친환경차 혜택 폐지와 각종 규제 신설 및 조기 시행 방침이 포함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경유가격 인상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경유차 소유자들은 “그래도 타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담스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신차 구매 예정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투명해 헷갈리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직장을 둔 A씨는 “연비가 좋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특별대책 발표 후 주변에서 경유차 혜택이 사라졌다고 극구 말린다”면서 “고향이 강원도라 경유차가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라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차 규제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산 디젤(경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B씨는 “차값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소음도 심하지만 연비가 좋고 기름값이 낮은 것을 고려해 구매했는데 오히려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최대 장점이던 연비 혜택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대책을 보면 경유차는 신차·운행차·노후차별 대책이 추진된다. 신차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실도로 인증기준이 도입된다. 1단계는 실내인증기준(0.08g/㎞) 대비 2.1배 이내, 2020년 1월부터는 1.5배로 강화된다. 경유 상대가격 조정 가능성도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조정을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환경·국제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10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