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엔 용선료 조정기간 슬쩍 연장

채권단 요구 따른 한진엔 “노력 부족”
野 “비선 실세 개입 의혹… 국조 필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정부가 18일 “구조조정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면서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한진해운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부족 자금 대비 자구노력 턱없이 부족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유예 등 정상화 과정 실패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 미흡 등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 대해 최순실 등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족 자금에 비해 한진 측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5000억원 수준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2013년 채권단과 맺은 1조 9745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팔 수 있는 자산은 죄다 판 상태였다. 또 지난 4월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터미널, 사옥 유동화 등을 통해 4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채권단을 향해 도와 달라고 ‘SOS’를 친 것이다.

채권단이 요구한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상환 유예는 정부에서도 성사 확률을 5~10%로 낮게 볼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 및 금융기관을 설득해 상당수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사채권자 채무 조정 작업도 진척을 보였고, 해운동맹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부족 자금을 이유로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외면했다.

또 “채권단이 용선료 조정과 선박금융 상환 유예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이다. 현대상선 용선료 조정 때는 5월 중순 내에 협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기간을 연장해 놓고 한진해운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29일 산업은행에 제출한 최종 수정안에는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부는 “영구채 출자전환·감자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장식(전 기획예산처 차관) 서강대 교수는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통해 주인을 찾아 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