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태 방지·임대료 해법 모색

기재부, 새달까지 16개 과제 논의

기획재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실·국장 이상 고위 공무원(1·2급)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 현안’을 주제로 한 비공개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권고안 내용 점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TF에서 나온 권고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산입범위 문제(숙식비와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고,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동향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노동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논의했다”면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문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부각되지 않아 ‘무늬만 끝장토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원→7530원) 올랐고, 이로 인한 해고 사태와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기재부의 끝장토론회는 앞으로도 2개월여 동안 계속된다. 기재부는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방안, 저출산 대응 방안, 가상화폐,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경제·사회 총 16개의 과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다음달까지 차례로 열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