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年 1.50% 동결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적어”

GM사태·美 통상 압박 우려에 “아직 성장률 조정 상황 아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실업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때 한은이 기준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면 효과를 서로 반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미국의 잇단 통상 압박에 대해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성장률(올해 전망 3.0%)을 조정해야 할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까지 확대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 지난해 11월 인상한 기준 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달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 예정이다. 현재로선 연 1.25∼1.50%인 정책 금리를 1.50∼1.75%로 올릴 것이 유력하다. 전망대로라면 한·미 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된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경상 수지 흑자를 꼽은 뒤 “당분간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주체 중 장기투자 형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시중 금리가 덩달아 뛰는 긴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기준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여건이 받쳐 주지 않으면 선뜻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