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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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