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서민·청년층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도록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비중이 3~5% 포인트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생애 최초 특공 비중이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각 증가한다. 디딤돌대출 지원 한도도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올라간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3억 6000만원 상향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려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허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주택 일부를 철근콘크리트 공법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바꿔 공기를 20~50%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2200가구, 내년에 2500가구를 모듈러 주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모듈러 공법’으로 입주 앞당겨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시작된다. 다음달 4400가구를 비롯해 하반기에 아파트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다음달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지구 등이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등에서 91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내놓는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1만 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부지 등은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과천 청사부지 공급물량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부동산 통계도 손을 본다. 국가승인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조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 표본 수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