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재난지원금 실탄 ‘40조 vs 10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가량 될 것이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초과세수를 묻는 질문에 “10조원이 약간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와 홍 부총리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초과세수 40조원→△

이 후보와 홍 부총리가 말하는 초과세수가 차이 난 이유는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도 예산을 짰을 당시 국세수입 전망치는 282조 7000억원이었다. 이 후보는 이를 기준으로 올해 세수가 40조원 더 걷힌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자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31조 5000억원 증액한 314조 3000억원으로 늘렸다. 홍 부총리는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은 현재 초과세수를 언급할 때 홍 부총리처럼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라 곳간 넉넉→X

초과세수가 생긴다고 해서 나라 곳간이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다.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를 늘린 국세수입 31조 5000억원은 이미 다 소진됐다. ▲9월부터 지급된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상 5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17조 3000억원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에 4조 9000억원 ▲고용 지원 등에 2조 5000억원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6000억원가량이 쓰였다. 따라서 홍 부총리가 말한 10조원가량이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지원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 당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지난달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 등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가 생긴다지만 올해 나라 살림은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 3000억원 적자(2차 추경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