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공공요금 동결안 검토
내년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대 설정안 추진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원자재값·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억지로 틀어막은 ‘동결 둑’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쯤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안을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다.

전기와 가스는 상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돼 왔다. 특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은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의 척도로 여겨진다.

정부는 올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kWh당 3.0원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kWh당 3.0원을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것이어서 결과적으론 지난해와 같았다. 단가는 kWh 당 10.8원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일 경우 매달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가스 요금을 12.7% 낮춘 이후 18개월째 동결 상태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동결과 함께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누를 방침이다. 당장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물가 대응팀을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쌀·배추·무·사과·소·돼지고기·닭고기·계란·갈치·고등어 등 17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값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6년째 동결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2015년 4.7% 인상 이후 6년째 제자리다. 내년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전망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연 2%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는 2016년 1.9%가 최고치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물가 상승의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8% 급등했다고 밝혔다. 1982년 6월 이후 39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휘발유가 58.1%, 중고차가 31.4% 올랐다. 식음료 상승률은 6.1%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휘발유 가격은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고, 최근 중고차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