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의결
공정위, 소비자 관심 높은 품목 비교 정보 제공
내년 소비자 안전·권익 신장 위해 전 부처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오메가3, 공기청정기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 위해제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피해·안전주의보도 발령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7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아동·청소년, 노인층·다문화 가족 등 소비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냉동 피자, 각종 가전제품 등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마카롱 모양 방향제, 젤리모양 세제 등 식품 모방 생활화학 제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오인·섭취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8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 정보를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가 설명을 들은 뒤 동의·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닝(온라인학습) 콘텐츠에 제작·수정 일시 등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신 교육 과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숙박·관광식당 등을 인증해주는 ‘한국 관광 품질인증’ 기준에 소비자 권익·피해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권익 제고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으로 5G 커버지리를 확대한다. 이어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선 통신시설 네트워크인 ‘5G 공동이용망’을 단계별로 상용화하되,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알뜰폰의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와 같은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선 이달 중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디지털 거래에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의 설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연구 강화 계획을 밝혔다.

김성숙 민간위원은 ‘소비자 중심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안건 보고를 통해 “ESG 경영이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관련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날 총 269개 과제로 구성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소요 예산은 약 3156억원이다. 이 밖에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