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및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탄소중립 기조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을 확대해 수출 7000억 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탄소중립 혁신 전환,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을 담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조선·철강·화학·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한다. 조선은 세계 1위 수주 실적에 맞춰 야드 내 물류·생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야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와 무탄소선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공정·설계·인력 등의 측면에서 건조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신산업 수요 창출과 성장 촉진에 나선다. 미래차 구매 목표제 시행이나 첨단 반도체 기술·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분야 세제 지원 강화, 백신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R&D 신설 및 공정인력 양성 계획, 사용후 이차전지 개발 등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의 투자를 강화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핵심 소재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와 요소수 공급 차질 등을 경험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무게를 두기로 했다. 희소금속(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6.8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석유의 정부비축분에 47만 배럴 추가 및 가스 중기계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및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전략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사전 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기로 했다.

또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추진해 수출 6000억 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 달러+α’ 시대에 도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