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 잠정 집계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고 풍력은 0.1GW
산업부 NDC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보급 지원

국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사업용＋자가용)을 분석한 결과 보급목표(4.6GW)보다 많은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보급량이 목표치를 넘어서게 됐다.

발전원별 보급량은 태양광이 전체의 92%인 4.4GW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순이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21GW, 풍력 1.7GW 등 총 29GW 수준을 갖추게 됐다. 2018년 이후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로 이중 태양광이 15.6GW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이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5%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보급 규모는 전년(5.3GW)보다 감소했다. 태양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 규제 강화 등으로 산지 태양광 보급이 전년의 1.2GW에서 0.8GW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논란 등으로 설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에 따라 2020년(12개소·120MW 규모)보다 착공이 증가(13개소·902MW 규모)했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율을 확대(10%→12.5%)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및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발전소 인접 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폐기될 ‘신재생 쓰레기’ 처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태양광이 2002년부터 보급된 것을 감안할 때 20년이 지난 내년 이후 태양광 폐모듈이 집중 발생할 전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폐모듈 발생량을 2023년 988t, 2028년 9632t, 2033년 2만 8153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