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생계비 대책

추경 이어 ‘선거용 선심성’ 지적
정부 관세·부가세 면제는 한시적
車 개소세 유지도 체감 효과 미미

5G 중간요금제, 통신사 협조 필수
애초부터 고액… 혜택 아닌 정상화

정부가 30일 아침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0시간 만이다. 민생안정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부가 ‘대국민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선거용’ 대책이란 의심도 나왔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을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초점을 ‘수입 원가’를 낮추는 데 맞췄다. 밀·밀가루·돼지고기·대두유(콩기름)·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중의 먹거리 물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커피·코코아 원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9.1% 낮출 계획이다.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가공식품류에 대한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하지만 원재료값이 낮아진 만큼 음식점과 카페 등 식음료 업계가 자발적으로 음식값과 커피값을 내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물가 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가 내놓은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은 교육·교통·통신비 절감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5%에서 30% 인하된 3.5%로 유지해 소비자의 실부담액을 줄여 주며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까지 덜어 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개소세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된 것을 제외하면 이미 2018년 7월부터 4년간 인하 혜택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기존 5G 요금제가 워낙 고액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단 정상화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