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인사청문 앞두고 강조
“자율·공정 시장경제 복원 과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19일에도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기업 제재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원장 취임 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시장 반칙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공정거래는 경제 주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면서 “기업이 편법이나 반칙 없이 시장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기만과 속임수가 아닌 가격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정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원장은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꼽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엄정한 전속고발제 운용, 경쟁 제한적 규제 혁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수합병(M&A) 심사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시스템 마련·지원, 사건 처리 절차 혁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