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연료비연동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전이 요금 부담하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에너지 믹스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료비연동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4분기 기준연료비를 키로와트시(㎾h)당 4.9원 인상 예정인데 기준연료비는 1년 전에 확정된다. 분기별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반영할 수 있지만 연간·분기별 최대 조정액이 5원에 불과하다. 내외부적으로 10원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변화율을 시한을 설정해서 회수해 나갈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측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실시하는 계절관리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문항이 들어갔고 그 문항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실무적으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거나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농업용 전력 등 특례요금 재정비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특례제도가 각각 목적이 있지만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특례제도는 통합·철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4분기부터 당장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데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요금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 속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유럽에서 에펠탑 야간 조명 조정하고 ‘개문냉방’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 국마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들에게 절감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