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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하루 만에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 10월부터 6600→3200원

尹 지시 하루 만에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 10월부터 6600→3200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01 00:09
업데이트 2023-03-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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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5500→2000원
2025년 말까지 내리기로
지역 주민들은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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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8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8 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역 주민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비·운영비가 2~4배 많이 들었고, 민자사업 시행 초창기에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 평균 통행료가 국내에서 가장 비쌌다.

2001년 개통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6600원으로 재정도로 평균 대비 2.28배 수준이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돼 현재 통행료가 5500원으로 재정도로와 비교해 2.89배다. 전체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지난 정부 때 8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두 대교는 민자도로여서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1.1배는 인하 폭을 최대로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영종·용유·북도면 등 지역 주민들은 올해 10월 1일부터 인천시 지원을 받아 영종대교 상·하부 구간과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 시키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먼저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고, 민자도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자도로 사업 기간은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끝난다. 이때까지 약정했던 기대수익은 영종대교 9000억원, 인천대교 2조 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손실 보전액은 총 3조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는 사실상 업무를 방치한 채 진행시키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엔 없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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