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병원별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며/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전문의

[기고]병원별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며/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전문의

입력 2010-02-12 00:00
업데이트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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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전국을 울린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한류 스타 송혜교가 열연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은서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슬픈 영화 중에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없니?” “많지. 러브스토리, 라스트 콘서트,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다 암으로 죽는 거지? 그럼 그 영화에 혹시 치료비가 얼마쯤 되는지 그런 건 안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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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전문의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전문의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달 25일 진료비 정보공개의 하나로 병원별 주요 수술 입원비 현황을 공개했다. 이 공개는 더도 덜도 아닌 은서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라고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수년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그룹별로 구분한 전국 평균치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커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병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정보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했다. 의료 분야는 소비자와 제공자의 정보 비대칭이 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병원별로 분석, 공개하기에 이른 것.

진료비 정보 공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보건 당국은 질병별로 병원들의 입원 건수, 진료비, 입원기간, 사망률, 재입원율 등을 산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원진료비와 입원기간은 같은 질환이라도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했다.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 약 4000개의 질병 진단 여부에 따라 중증도를 보정했다. 일부 위중한 환자가 평균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진료비가 매우 높거나 낮은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통계적 안정성을 고려해 평균 진료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현재 심평원의 자료를 활용해 통계적 오류가 없도록 했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진료비 공개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는 현재 선택진료비(특진)와 비급여 진료비 등 진료비와 관련한 세부 자료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서다. 심평원이 객관적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 이같은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하는 병원별 총 진료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비와 입원일 수는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병원 진료의 질, 진료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본다. 심평원은 진료비 정보와 함께 의료의 질(진료 적정성) 평가를 확대 발전시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0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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