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그제 “1월 1~3주 우리나라의 평균 세전 고급휘발유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ℓ당 125원 비싸다.”면서 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하락할 때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대해 “상당수 연구에서 비대칭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가 기름값을 올리고 내리는 시차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사로 돌아가 직접 원가계산을 해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지적한 이후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이 유가 왜곡의 주범인 양 지목되고 있다.

유가의 비대칭성은 어제오늘 논란이 됐던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때 자유선진당의 김낙성 의원은 “기름값이 오를 땐 로켓처럼 치솟고 내릴 땐 깃털처럼 천천히 내린다.”며 비대칭성을 악용한 정유업계의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가격이 1922원까지 치솟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기름값의 비대칭성을 바로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조사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대칭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유업계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버티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종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2009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원유가격과 국내 유가를 비교하면 반영 시점에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칭성을 부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선임연구위원도 ‘대칭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미국 시카고대학의 펠츠만 교수는 “가격조정의 비대칭성 문제는 석유제품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조차도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기름값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묘하다.’는 말에 맞는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유가는 정부－정유사－주유소의 삼각관계에서 결정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