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었고, 이명박(MB) 대통령 집권 이후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되어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자,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이 사업을 미화했지만, 야당이나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규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현 정부 정책 중 가장 논란이 거듭되었던 사안이었다.

현재 목포에서 제주까지 연결하는 고속전철(KTX) 해저터널 건설계획이 있다. 전남 도지사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 추진을 주장했고, 이에 정부가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목포와 제주 사이 167㎞를 해저로(정확히는 목포에서 해남 66㎞는 지상, 해남에서 완도~보길도 28㎞는 해상교량, 보길도에서 제주 73㎞는 해저터널) 연결하는 계획이다. 완공되면 시속 350㎞의 KTX로 서울에서 제주를 2시간 26분, 목포에서 제주는 40분에 주파한단다. 사업기간 11년에 약 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된다면 세계 최장 해저터널이 된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달콤하다.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역균형발전의 계기‘ ‘한국의 역사와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고, ‘해저터널 기술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면 향후 수출까지 가능하다.’고 일부 정치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과거 1990년대 전북의 새만금간척사업과 현재 진행되는 MB 4대강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하고 갈등과 대립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업들도 취지나 내용을 보면 ‘KTX 목포~제주 해저터널사업’과 엇비슷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선거공약으로 출발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KTX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재의 타당성 조사도 심도 있는 검토를 외면하고 토건 시각에서 밀어붙이기로 진행될까 우려된다.

사업의 취지가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으나 막대한 혈세가 투자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사경을 해매는 농어촌 경제에 보탬이 안 되며, 당면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문제 해소에도 보탬이 될지 알 수 없다. 성장과 개발지상주의, 속도주의 등 토건경제의 속성이 보인다. 추가 개발의 도미노 현상도 일 것이다.

더욱이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이 없어도 전국에서 제주로 연결되는 항공편이 있고, 전남만 하더라고 목포·완도·장흥·여수 등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선박이 많다. 이 지역들마다 제주로 연결하는 항로를 중심으로 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구상도 하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고 지도를 바꾸면서까지 KTX 해저터널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금년 두 차례 선거에서 토건사업 공약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다. 해저터널을 비롯해 신규 고속도로나 KTX, 항만, 신공항 건설 등이 그것들이다. 국가 재원이 농어촌 경제와 중소기업·도시 자영업을 살리고, 녹색산업 육성과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적극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탈토건 시대로의 전환은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