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장
우선 세계야생보호기금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인구의 3분의2가 심각한 수자원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기상 이변과 가뭄으로 전 세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수자원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 1인당 물 소비량 세계 2위였던 호주는 2007년부터 3년 연속 100년 만의 가뭄을 경험한 후 수자원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1950~1990년 사이에 물 수요는 3배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35년 이내에는 현재 수요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의 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미국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지부티·쿠웨이트·싱가포르 등 19개 나라를 ‘물 기근 국가’, 리비아·이집트·벨기에·한국 등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거의 1300억㎥ 정도이지만 이 중 40%는 증발 등으로 자연 손실되고, 나머지 60%는 하천으로 흘러든다. 그중 바다에 흘려 버리는 하천수를 제외하면 전체 수자원의 27%(400억㎥)만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당장 물값을 현실화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수도요금은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의 78.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격은 당연히 물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 발표한 31개국의 한 사람당 하루 수돗물 소비량을 보면 한국이 333ℓ로 프랑스 232ℓ, 독일 151ℓ, 영국 139ℓ, 덴마크의 114ℓ보다 월등히 많다. 물 관련 전문조사기관인 세계 물 정보(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2011)에 따르면 프랑스는 5.7배, 독일은 5.8배, 영국은 3.6배, 일본은 2.6배로 한국보다 수도 요금수준이 높다.
겉으로 보면 물값이 싼 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듯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반대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입 탓에 노후관으로 교체나 시설 개선 등의 긴요한 시설 투자가 줄어들어 관로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는 물이 많아지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설된 수도관 총연장 16만 5800㎞ 중 21년 이상 지난 관이 21.6%나 돼 낡은 시설의 개량이 시급하다. 따라서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태고 시대부터 물은 생명의 원천이었으며, 진화의 시작점이었다. 그런 물이 이제는 희소한 존재가 되고 있다. 희소한 자원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물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덕목이 되었다. 소비 절제의 첫걸음은 물값을 올리는 데에 있을 것이다. 가격을 올리면 미래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2012-05-0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