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馬牌)는 고려·조선시대에 관리가 출장을 갔을 때 역참(驛站)에 보여주면 말을 내준 일종의 자격(신분)증명서였다. 기록에는 1730년까지 사용된 마패는 지방 160여개, 중앙 500여개 등 모두 660여개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공무원 신분증이 이러한 마패의 역할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새 신분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용 중인 신분증은 사진 식별이 어렵고, 위조와 모방에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해 10월, 60대 남자가 사설 사이트에서 만든 위조 신분증을 목에 걸고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가 투신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공무원 신분증은 정부수립 이래 네 번이나 그 얼굴을 바꿨다. 각 부처와 기관이 종이로 만든 신분증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다 1968년 4월 총리령으로 처음 손을 댔다. 3급 이상은 노란색, 4~5급 옥색, 6급 이하는 분홍색으로 형태를 통일했다. 이후 1980년 7월 노란색으로 단일화했고, 1998년 7월에는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현재 사용 중인 공무원 전자신분증은 2008년 7월 첫선을 보였다. 정부가 ‘근대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의 결실 중의 하나였다.

이때 기존의 노란 바탕색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내장된 IC(집적회로)칩엔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 있고, 지문(선택 사항), 공인인증서가 탑재돼 있어 ‘천지개벽’ 한 수준이었다. 일부에선 전자신분증이 현장의 감시체계로 활용돼 불안해했다고 한다. 시간 외 근무나 외부의 회의 참석까지 칩 하나로 관리하니 오죽했을까.

공무원 전자신분증이 나온 그해 8월, 외교부에서는 전자여권을 발급했다. 당시 여권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서 긴 줄을 서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지면서 바야흐로 전자여권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잘나가던 전자정부사업은 ‘전국민 전자신분증 사업’에서 발목을 잡히게 된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 도입 발표만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의 칩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기능을 넣어 ‘통합신분증명서’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었다. 편리한 기능이 탑재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닥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1억 달러의 이라크 전자주민증 수주사업이 한국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증 사업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의 전자정부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언젠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