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역시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동일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즈음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인수위원회 활동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의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편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행히 변화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편한다는 소식인데,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저런 안들이 단편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인 듯하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뜻에는 모든 국민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부처 간 소관 업무의 정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확실한 것은 소관 업무의 정비 역시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은 ‘중간진입’으로 요약되는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이었다. 원천 기술의 확보보다 이미 알려진 기술의 개선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우리의 강력한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전략은 성공을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세계 1위인 제품들이 생겨났고, 몇몇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처럼, 국제사회는 우리를 더 이상 만만한 추격자가 아니라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상황이다. 선진국가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은 우리가 꿈에 그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한 과정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 없던 제품과 기술을 우리의 손으로 창조해 내는 혁신 주도자(leading innovator) 역할을 해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과도기적 도약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는 혁신을 주도하고 지식을 생산할 인재 양성이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의 제고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월드뱅크의 고등교육조정관인 자밀 살미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3대 요소는 우수한 인적자원(교수·학생), 풍부한 재정, 적절한 제도 및 지배구조이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다. 우수한 교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풍부한 재정이 필수적이며, 잘 정비된 제도가 우수한 교수 및 학생의 유치를 견인할 수 있다.

대학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 부처에서 담당해야 하며 그래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 국가장학금, BK사업 등 각종 사업을 운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재정 지원 사업들이 사업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다면 국가의 인재 양성 철학과 정책 기조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매우 크다. 대학 입장에서도 사업별로 다른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맞추느라 평가 준비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역시 효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동일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부처마다 나눠 갖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