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층간소음 방지는 옵션이 아니다/김성곤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층간소음 방지는 옵션이 아니다/김성곤 산업부장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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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산업부장
김성곤 산업부장
1983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세계 타악인 컨벤션.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징과 꽹과리, 장구, 북소리가 퍼져 나가자 세계 타악인들은 금세 환호성을 지른다.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살아 있는 리듬…, 가슴을 울리는 사물의 울림은 사람의 귀가 아닌 마음을 두드렸다. 서양인도, 동양인도 마음으로 들었다.

아프리카 원초적 리듬인 북소리는 우리 심장의 고동과 맥을 같이한다. 그래서 빠져들고,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한다.

둥둥둥~하지만 이 소리가 가슴과 마음이 아닌 귀로만 들리면 어떨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 이것은 소음이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은 오래전부터 고문의 수단이었다. 사람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 가둬두고 소음으로 괴롭히니 정신이상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설 연휴에 층간소음 때문에 방화를 하고 칼부림이 벌어졌다. 층간소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개발연대에는 집은 그저 하늘만 가려주면 됐다. 이후에도 집은 거주하되 재테크의 수단이 되어야 했고, 빵 찍어내듯 후다닥 지어야 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쾌적성을 추구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도 정부와 주택업체들은 거주자보다는 양적 확대와 입지, 브랜드, 화려한 외양만 내세웠다.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만 집값이 떨어질까 봐 참는다. 집 안에서 윗집의 발소리가 쿵쿵거려도 관리사무소에 몇번 전화하다가 만다. 그러니 외부에 이 소문은 좀처럼 새 나가지 않는다. 주택업체는 은근히 이를 즐긴다.

요즘 층간소음은 엄밀히 따지면 진동이다. 윗집 거주자가 걸음을 걸을 때 울림이 벽을 타고 아래층에 전해져 내려온다. 소음보다 참기 어려운 게 진동이다. ‘쿵쿵쿵’ 아파트 천장이 북처럼 울리기도 한다. 층간소음 민원의 70% 안팎이 발걸음 진동 등이고, 아이들 소리 등은 30% 안팎이다.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부르자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다.

상대적으로 소음 진동이 덜한 기둥식이나 벽식은 두께를 그대로 두고 울림이 큰, 보가 없는 바닥식 무량판 구조에 한해 두께를 30㎜ 늘리도록 했다. 가관인 것은 이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 최고 352만원을 분양가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에서 300만원 안팎 올려서 될 것이라면 주택업체는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을까.

서울에서 전용 85㎡ 아파트 분양가는 3억~6억원은 한다. 그런데도 꼭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만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부실대책이라는 방증인가.

이젠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ABS)도 경차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옵션이 아닌 기본사양이다. 층간소음 차단도 기본사양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한 이웃의 얘기가 귀에 생생하다. “‘이웃과 잘 지내면 해소된다’고요? 집 잘 못 지은 주택업체와 방관한 정부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데 우리만 이웃끼리 죽어라고 싸우고 있어요.”

sunggone@seoul.co.kr

2013-0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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