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의 모양새가 썩 좋지는 못하다. 국무위원 임명절차가 늦어졌고, 새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조하다.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지금까지 행한 중요한 통치행위는 국무위원 및 청와대 보좌진의 인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지휘하여 국정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실망스러웠다. 핵심 선거공약이자 가히 시대정신이라고 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신이 후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생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성공의 관건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잘 구현해 내려는 진지한 노력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민주화여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주요 정치세력과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이는 국민소득은 증가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모순된 현실의 산물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마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과 배치되는 것인 양 얘기하기도 한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안정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제력 집중과 마구잡이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정책들이 추진과제에 포함되었으니 상관없다는 것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모피아 등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과 의식을 혁파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입법과정에서의 각종 로비는 물론이고 성장우선론과 시장주의, 경제위기론과 속도조절론 등 수많은 반론을 뚫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천명하여 힘을 싣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경제팀을 이끌어 나갈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규제 완화, 시장주의, 성장 중시의 경제관을 가진 인물들이다. 자칫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하게 된다.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최우선 공약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본다. 경제민주화처럼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정책은 새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경제민주화가 여전히 국정의 최고 목표임을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김종인(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사를 의장에 임명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외에도 새 정부가 주력해야 할 많은 경제정책 과제들이 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언급한다. 불확실한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환율 관리와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빈세 도입을 권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남아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방지하고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금물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재정문제도 걱정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탓에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원조달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부유세를 포함하여 증세방안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 시대에 무리한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잡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