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차베스의 석유 사회주의/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차베스의 석유 사회주의/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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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까. 막대한 오일머니로 국가가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집 지어주겠다, 세금도 없겠다…. 중동지역에는 등교한 학생들에게 날마다 수업수당을 챙겨주고, 연말이면 집집마다 몇 백만원씩 나눠주는 나라도 있다. 그러니 지상낙원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런 나라일수록 자유·평등·민주주의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나라는 여성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고 국민에게 술도 못 마시게 한다. 중동 산유국 지도자들은 오일머니를 독점해 독재 왕정을 지탱하고 있다. 국민으로선 석유로 인해 일득일실(一得一失)인 셈이다.

‘석유 사회주의’(oil socialism)로 부강한 나라를 꿈꾸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며칠 전 타개했다. 그는 세계 1위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활용해 ‘석유정치’와 ‘석유외교’(petrodiplomacy)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차베스가 집권할 무렵인 1998년 말, 유가는 배럴당 15달러였으나 2008년엔 135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니 석유는 차베스에게 전횡의 멍석을 깔아줬다고나 할까.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석유는 국민의 것”이라며 다국적기업이 운영하던 석유회사를 국유화했다.

베네수엘라의 연간 외화소득의 95%(900억 달러)는 석유를 팔아 번 돈이다. 차베스는 정부 예산의 50%를 석유대금에서 충당하고, 연간 150억 달러를 국가발전기금에 넣어 마음대로 썼다. 이 돈은 통치자금으로, 빈민지역에 무료병원과 무료학교를 짓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의 50%가 여전히 빈곤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차베스는 외교에서도 오지랖이 넓었다. 17개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원유를 싼 값으로 공급했다. 돈으로 따지면 해마다 70억 달러(약 7조 4200억원)를 지원한 셈이다. 쿠바에는 하루 10만 배럴씩, 연간 30억~40억 달러를 원조했다. 차베스의 선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브라질 삼바축제, 멕시코 빈민 눈수술, 미국 동부지역 빈민에게 난방연료 지원 등 내키는 대로 오일머니를 뿌려댔다. 차베스의 사망으로 그의 도움을 받던 동맹국들은 물주(物主)가 사라져 벌써 걱정이 태산이란다. 그의 덕을 톡톡히 봤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볼리바르동맹(ALBA) 등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단다.

‘반미의 아이콘’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꿈꾼 차베스가 집권 14년 동안 흥청망청한 결과 남은 건 별로 없다. 그의 서천(逝川)과 함께 ‘석유 사회주의’와 포퓰리즘도 종말을 고했으면 좋으련만.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3-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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