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公共財)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대가를 치른 이만 골라서 혜택을 주지도 않고 특정인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양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국가안보 서비스는 대표적 공공재다.

최근 해상작전헬기 기종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구매사업은 경쟁구도를 최대한 조성·활용하고, 사업관리는 과학적 기법의 적용 확대 및 원가관리제도의 개선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안보는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국민 생존의 절대적 가치임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나서서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최근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겹쳐 복지 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다른 부문으로의 조정· 활용으로 사상 최저 수준의 증가율로 확정됐다.

금번 예산 감액 조정은 앞으로 우리 군의 주력무기가 될 차세대 전투기(F-X), 해상 작전헬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서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보충해야만 하는 예산이면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대외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금융비용까지 더해져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기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착수가 어려워지고, 또한 새로운 사업 착수를 위해 계속사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결국 국가안보에 필요한 핵심무기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군의 전투력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인들만 모르는 세 가지”라는 신문칼럼이 있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얼마나 잘사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중·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보불감증으로, 우리는 군사적 극한 대치상황에 살고 있고 그 상대가 핵 개발·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불가측한 집단인데도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즉흥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니다. 하나의 핵심무기를 획득해 전선에 배치하고 피나는 훈련을 통해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자원투자의 산물이다. 우리가 오늘 국방예산을 나누어 다른 부문에 쓰고 나중에 보충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경우 이를 반길 이가 누구이겠는가?

어떤 이는 전투기 한 대만 안 사도 수많은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다며 복지와 민생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강조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큰 제방의 저수지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말처럼, 사소하게 생각하는 전투력 공백이 하나하나 누적될 때 우리의 절대적 생존가치인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