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가진 가능성이 곧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될 시대가 머지않았다.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선진국들이 해양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가는 것과 해양 관할권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이를 방증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해양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치적 공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이 대표적 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을 계기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는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공평한 배분보다 국가 간 이기적 경쟁구도를 초래하면서 극심한 해양관할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기존의 해양세력과 중국 등 새로운 해양세력 간에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 확보 경쟁이 심화돼 양 세력 간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가 쉼 없이 전술을 기획하듯, 이들 국가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국가 해양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해양력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해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해양 분야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해양 정책을 총괄할 기구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양자원의 확보, 주변해양에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약탈 및 침입에 대한 방어, 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기상변동 등 해양기인성 재해의 예측과 대비, 그리고 대양 진출을 통한 경제활동 영역 확보와 신해양산업 창출 등 여러 가지 국가 현안문제에 직면해 있다.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전통적 산업 분야인 수산업이나 해양물류산업의 진흥은 물론 해양과학기술력의 증진을 통해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공간자원, 해양생물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근래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자연재해가 대부분 해양에서 비롯되는 재해인 만큼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해양관측과 분석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양특성에 관한 심층분석을 통해 국지적 기상이변 및 타국어선의 침범에 대한 방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육지 면적과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공간 및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개발과 함께 대양 진출을 통한 신해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해양수산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주변 해역의 연안국들 간 문화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신국제해양질서로 인해 촉발된 연안국가 간 적대관계의 완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불과 1세기 전, 우리는 주변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서 주권을 잃는 참담함을 겪었다. 오늘날의 정세도 유사하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해양력 증강과 해양강국 건설에 맞춰져야 한다. 그것은 국력 신장과 국익 상승으로 이어져 신정부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