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산업부장
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대문상가나 을지로 일대는 항상 역동적이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중국과 일본은 물론 비동양계 관광객들로 붐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행 다이어트(?) 초기 이 일대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중 종종 마주치는 분들이 있었다. 칠순 안팎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유명 브랜드의 양복이나 쇼핑백 등을 3~4개씩 들고 전동차를 타는 것이었다. 승강장 전체에 10명은 족히 넘어 보였다. 물론 가끔 중국 동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눈에 띄기도 했다.
처음엔 넥타이에다가 구두까지 말쑥하게 차려입은 이분들은 누구일까 궁금했다.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쇼핑객? 그도 아닌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복을 2~3개씩 구매하다니… 한참을 보다가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쇼핑센터에서 판매한 물품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었다.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다. 서로 의견도 나누고, 어디가 물건 받기가 좋고 어쩌고 정보를 주고받는 등 ‘이 일을 하신 지가 제법 오래됐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우리가 직면한 노령화 사회의 한 단면이다.
요즘 정년 연장이 화제다.
여야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세상은 시끄럽다. 재계는 부담이 증가한다고 불만이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임금체계를 놓고 노사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세대 간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임금체계 개편’ 조항도 이들 다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이 제도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두루뭉술하게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그 짐을 떠넘겼다.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핑계로 임금을 깎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문제는 또 있다. 생일 하루 차이로 어떤 이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고, 어떤 이는 조기에 퇴직하는 설움을 맞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조치가 없다면 일거에 해당 연령자가 퇴직을 하고, 몇년 동안 정년퇴직이 없는 기현상도 벌어지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당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권이 내친김에 좀 더 세밀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문제점을 줄이는 서비스까지 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정치권은 항상 생색만 내고, 뒤치다꺼리는 떠넘긴다”는 비난은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어본다.
sunggone@seoul.co.kr
2013-04-2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