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 대표가 18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 폭력 예방, 국회의원 겸직 금지, 연로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 지급 폐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위가 합의한 사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회 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내에서 저지른 단 한 번의 폭행으로도 의원 배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선거의 역사는 정치 쇄신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두가 정치 개혁에 대해 입에 발린 공약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법을 지키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거짓말만 일삼는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겠는가. 이번에도 정치 쇄신에 대해 어정쩡한 시늉만 내며 국민을 기만하면 국민 불신이 거세지면서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특권 내려놓기’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선, 정치 쇄신 법안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분리시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야 대표는 최근 조찬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국정원 국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이미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조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국조 이행을 여당에 촉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또다시 국정원 국조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국회에서 파행이 길어지면 정치 쇄신안은 물 건너 간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시간을 질질 끌면 정치 쇄신안은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 쇄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9월 정기 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특권 내려 놓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헌법에는 의원의 자주적·독립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특권들을 교묘하게 악용해 정치 불신과 국회 파행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막가파식 발언으로 본회의장을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경우가 많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최근 부패 비리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의원 체포나 석방 동의안 표결 시에는 공개 투표하도록 했다. 또한 명예훼손 및 부패 관련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본회의에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깊이 유념해볼 만한 사항들이다.

셋째,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원 윤리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의원윤리조사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볼 만하다. 그래야만 윤리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사라지고 의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이란 오직 법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각오로 기존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더 이상 미완의 정치 쇄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