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대선 때의 정치 개입 의혹부터 최근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전대미문의 사건들로 시끄럽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정원의 미래는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방첩활동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조직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 생각된다.

국정원에 집중되는 비난의 시선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보기관은 필수적인 존재다. 북한이 다양한 도발 위협을 가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가령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처럼 국정원 조직을 해체할 경우 6·25 사이버공격 같은 북한의 은밀한 도발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 실제로 국정원은 최근의 혼란상과 비난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하다 지난 6·25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도 못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야권에서는 최근 국정원장의 탄핵과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며 정보기관의 부도덕성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심지어 야권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구국전선’이 대선 무효 및 정권 퇴진을 부추기는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야권의 국정원 단죄 의지가 북한의 남남갈등 조성 전략에 이용당하여 퇴색되거나 자칫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전개될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되 조직의 정치 개입이나 정치 사찰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전문성이란 대북정보 수집 외에도 종북세력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전문성을 넘어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할 소지는 확실히 규제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 정국이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북한까지 ‘국정원 죽이기’에 나선 마당에 정치권에서마저 조직의 폐지 등 극단적 처방을 논의한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위축 등 국익을 저해하는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유와 민주, 인권이라는 지상가치도 따지고 보면 국가안보가 충만히 보장될 때 추구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국가의 안위가 흔들린다면 그런 가치들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직 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정치권은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통해 국정원을 한 차원 성숙된 정보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정보조직의 위상을 갖추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때, 국정원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