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어른스럽지 못한 정부/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오늘의 눈] 어른스럽지 못한 정부/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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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최치봉 사회2부 부장급
광주시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보증서’ 위조 논란이 뜨겁다. 지자체의 과도한 국제대회 유치 경쟁이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기문란’, ‘범죄행위’란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그 페널티로 “2019년 대회에 국비지원을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박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한 것은 그야말로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광주시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 보면 지자체에 ‘슈퍼 갑’인 정부의 대응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그렇다고 치자. 단순 실수든 의도적이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고국에서 날아온 ‘정부 보증서 위조’ 논란은 유치에 ‘올인’해온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로이터 등 외신은 곧바로 이런 상황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해당 언론사의 취재 보도 시점이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 사안은 3개월 전인 지난 4월 이미 총리실과 문체부의 감사를 받은 내용이다. 정부가 그 속내를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대회 개최지 결정을 불과 몇시간 앞둔 ‘절묘한’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일부러 광주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복선이 깔렸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유치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이역만리에서 이런 악조건을 무릎쓰고 결국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등과의 공조로 이뤄낸 쾌거였다. 당시 바르셀로나 현장에는 경쟁국가인 헝가리 총리와 부다페스트 시장 등이 진두 지휘하며 대회 유치에 열을 올렸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5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챔피언 십’과 ‘마스터스’가 통합 운영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

200여개 국에서 2만여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세계 45억명이 TV 등을 통해 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로선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더라도 실리와 명분에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대회 유치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터져나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의뢰,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 행위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 된다. 예산지원과는 별개 사안이다. 그리고 국회나 관련법·국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고 쓰여지는데, 정부가 ‘지원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cbchoi@seoul.co.kr

2013-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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